경실련 “식대원가 부풀려 급여추진 안돼”

높은 병원식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오는 6월부터 병원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부가 실제가격보다 부풀려진 공단 및 병협의 식대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건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병원식대 원가 발표 및 식대 보험적용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풀려진 원가를 바탕으로 보험이 적용되면 건보재정 악영향과 함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이중 부담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식대원가 조사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올해 두 차례나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공단과 병협의 높은 식대원가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식대급여화를 추진해 왔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위탁업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공단의 원가조사 자료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2500원 정도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표1] 각 기관별 환자식대 원가 조사자료 비교       (단위: 원)





 
 

일반식 원가 평균

치료식 원가 평균


경실련

2169

2642


건강보험공단

4630

5230


병원협회

7127

8700
*경실련의 원가 평균은 위에서 조사했던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위탁업체 자료의 평균치(공단과 병협자료는 당시 보도자료 인용)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위탁운영 계약 시 3500원 정도면 최고의 식단을 구성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는 4000원에서 최고 8000원까지 받고 있으며 계약식단가와 환자가 부담하는 식대와의 차액은 병원직원들이 부담하는 식대를 저렴하게 하는 등 병원에서 이익으로 돌려받고 있다”고 전했다.
 
즉 환자에게 높은 식대를 요구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병원직원들은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윤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
 
[표2] 위탁업체 용역을 통한 병원 이윤추구 구조





 

위탁운영 계약시 최고 식단가(일반식)

병원직원이 부담하는 식대

환자가 부담하는 식대


병·위원

3500원 수준

2500-2000수준

4500-4000원 수준


종합병원

3200-3000원 수준

5000원 수준


대학병원

3000원 수준

6000-8000원 수준
*계약 식단가와 환자가 부담하는 식대와의 차액은 병원에서 이익으로 돌려받는 형태로 계약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기본식에 가산적용을 하면 최대 5680원까지 병원에 보전을 해주는 데 급식에 대한 현재의 시장가격이 4000~45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5000원 이상의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은 과다 책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직영의 경우 높은 인건비를 근거로 하지만 직영으로 인한 인건비를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산항목 중 선택메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환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함께 지적했다.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가산항목들이 환자의 선택 여지없이 적용됨으로써 실제 본인부담률은 50% 수준에 이르며 때문에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식대수가가 높게 책정됨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환자식대 상승압력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환자식대 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병원의 수익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보다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1월부터 식대급여화를 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합리적인 식대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