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실련 식대원가 논리 문제 많다”

기관 및 지역별 특성 무시, 원가요소 대부분 누락돼

[도표첨부]건강보험공단이 병협과 공단이 식대 원가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경실련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경실련 조사 원가의 문제점’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관의 특성이 무시되고 원가요소가 대부분 누락됐으며 지역별 특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경실련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다양한 식사를 동시에 제공함에 따른 인력 및 병상까지 개인별로 식사를 배달하는 인건비, 영양상담 및 지도 등으로 급성기 병원은 집단급식을 하는 특수병원보다 원가가 높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 발표자료에는 국립기관이 6개소나 포함돼 있는데 국립기관은 정부 지원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식당 1000원 내외를 초과할 수 없어 원가 개념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 조사 자료에는 원가요소가 대부분 누락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단은 “환자 식사의 원가 구성요소는 크게 재료비, 인건비, 간접관리비로 구성되는데 정부 예산에 의해 상한이 1000원 정도로 정해지는 국립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 중 식재료비만 포함한 병원 1개소, 식재료비와 인건비만 포함한 병원 3개소, 계약단가를 제시한 병원 1개소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원가를 제시한 병원이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공단 연구에서도 지역 규모에 따라 원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실련 조사에 포함된 기관은 원가가 낮은 중소도시 및 군지역 소재기관이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표1>중소도시 종합병원의 운영형태별 환자식 원가 비교




구 분

직영

관리비제


공공의료원 보정원가

3,014

4,459


공단 연구결과

3,085

3,481
  
공단은 “공단의 조사 결과 환자식 원가는 운영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지역별로 큰 차를 보였으며 평균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나 공단은 평균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공단이 제시하지 않은 평균가를 임의로 단순 평균해 4630원과 5230원으로 인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과 병협의 식대 원가가 실제보다 2500원 정도 부풀려져 있으며 합리적인 식대 급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표2>경실련 발표에 포함된 공공 의료원의 보정된 환자식 원가




병상수

형태

병원 원가

원가 내역

인건비

관리비

계


250

직영

1,700

식재료

1223

647

3,570


46

식단가제

3,500

계약단가

 

959

4,459


111

직영

2,147

식재료+인건비

 

647

2,794


125

직영

2,000

식재료+인건비

 

647

2,647


46

직영

2,400

식재료+인건비

 

647

3,047


계

 

 

 

 

 

3,309
주: 인건비 및 관리비는 공단 원가조사 자료 중 해당 운영형태 및 요양기관종별의 평균가
 
이상훈 기자([e-mail])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