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하고 대체제도 모색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현행 제도는 환자부담 너무 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환자에게 부담만 크게 하는 선택진료제를 페지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하는 대체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사무국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선택진료제는 우리나라 병원 수입체계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사실상 환장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이미 종별가산이라는 것을 통해 대학병원급에 수가의 30%를 가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환자에게 대학병원급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건보 지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과 함께 이중으로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다를 수 있으며 생존율과 치료율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사회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일반의사들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복지부와 공단은 선택진료비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리하지도 못하고 환자 부담만 크게 하는 선택진료제를 없애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대체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