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불합리하지만 유지해야”

선택진료비 폐지 토론회서 ‘필요악’ 입장밝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제가 불합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환자쇄도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재정타격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 대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즉 유 장관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
 
이날 유 장관은 “선택진료비가 불합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만약 대학병원에 적절한 보상이 없어 동네의원과 다를 바 없다면 모든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려 의료전달체계 경계는 더욱 허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의 90% 이상을 돈 문제로 고민할 만큼 복지부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선택진료제도가 분명 필요악인 제도이긴 하지만 독으로 독을 푼다는 말도 있듯이 당장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 입을 재정타격이 너무 크다”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이어질 후폭풍을 경계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 효용도 살리면서 독을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