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시대, 의료계 단합만이 ‘살길’

“자본 앞세운 대형 보험사에 병원 및 환자 종속되는 것 막아야”

의료시장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보험 도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원계가 단합해 보험사에 공동대응을 함으로써 협상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매드뱅크 박용남 대표는 “의료계는 단합된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보험사와의 유기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발전적인 모델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별 병의원이 독립적으로 다수의 대형 보험자를 상대로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단체 주도의 민간의료보험 전략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해 모든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보험제도에는 가입자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양 제도의 한쪽을 택일할 수 있는 선택형 의료보험제도와 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의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보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보충형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발효된 개정 보험법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도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액형 보험상품위주에서 자동차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의료적 진료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실제로 홈쇼핑 채널 등 매스컴에서도 준실손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6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손형 상품들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약 10조 이상으로 예측된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3~5년 내에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박 대표는 “그러나 이런 민간의료보험의 자본효율성과 활성화가 반드시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보험 활성화는 국민과 환자에게 민간보험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결국 강력한 자본과 마케팅으로 무장한 대형 보험자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형성돼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병원들과 환자들이 보험사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형자본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 위주의 의료시스템 지배구조를 당연시 하고 협의점 없이 받아들이자는 논리에 대해 박 대표는 “의료라는 가치개념은 자본의 논리로만 설명되거나 지배될 수 없는,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개념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논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의료계는 민간의료보험시대를 맞아 의약분업 이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의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 시키고 의료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