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진료효율성 등 장점 많다”

병협, 의견서 통해 현행 제도 유지 강력 주장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에 대한 치료 개시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선택된 의사가 환자를 전담해 신뢰제고 및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의 의료서비스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환자의 부담 경감만을 위해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병원의 현실과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의 논리 전개”라고 일축했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론으로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제도유지 사유에 대해 병협은 “선택진료제도의 도입배경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자긍심을 고양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며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상 중증환자의 상급병원 전문과목의사 선택의 경우 더욱 더 책임과 의무가 가중되며 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하고 “만약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가중될 것이며 그 민원들은 전적으로 병원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때문에 선택진료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해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