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행동 시 사망률 오히려 감소

의료정책연구소, 여러 연구결과 큰 변화 없거나 감소하거나 세계적 현상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단체행동을 하면 사망률이 역설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월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라는 정책현안분석 자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의료인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윤리적인지 여부와 그러한 단체행동이 사망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석 자료에서 “외국에서 의사가 보건의료 예산삭감 또는 의사의 안전권, 진료자율성, 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및 의사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여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료를 제외하고 단체행동을 시행하였을 때,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고 했다.

Cunningham et al.(2008)은 의사 단체행동이 국민의 건강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5개 의사 단체행동 사례에 대한 7개 논문을 분석했다. 결과는 의사 단체행동 기간 중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 단체행동 이후 기간에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huiyan & Machowski(2012)는 2010년 남아프리카의 Polokwane 병원 사례를 통해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사망률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단체행동기간 동안의 총 사망률은 단체행동 이전기간 보다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uiz et al.(2013)은 2012년 영국에서 발생한 24시간 의사 단체행동 사례를 분석하여 의사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단체행동 전후로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52일동안 단체행동을 하였는데, 사망률은 35%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체행동 기간 동안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단체행동은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에 따라 사망률에 영향이 있었는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지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2017년의 추석연휴는 주말을 포함하여 7일로 장기간 동안 외래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추석연휴도 대상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동안에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는지 분석했다.”고 밝혔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조사망률 = 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 1,000)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분석하여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표 15>에서 분석한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으므로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결과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표 16>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체행동 기간의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2000년 6월이 1.31명으로 가장 낮았고, 2014년 3월 둘째주가 1.56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2000년 6월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2000년 6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32명)과 2000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3명)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3월 넷째주의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서는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2019년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 높은 것은 계절적 영향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