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연금제·장애수당 도입해야

인제대 이선우 교수, 장애인 정책방향 제시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동안 교육·고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별도로 분리하던 방식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와 장애수당 개편을 통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최근 발표한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의한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장애인의 낮은 소득의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해 교육·노동·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영향을 미쳐 장애인을 배제시킨다”며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배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교육, 고용, 거주 등에서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해 왔다”며 “따라서 장애인에게 특수교육 대신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수준을 비장애인의 교육수준까지 높여서 인적 자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해 “일단 장애인의 인적자본을 늘려야 장애인도 급여 수준이 낮은 보호고용에서 벗어나 일반고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 경제실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기초연금제와 장애수당을 제시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를 갖게 되거나 연금제도가 자리잡기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오게 될 경우 연금혜택을 전해 받을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며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각 개인별로 최소한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빈곤장애인에게만 추가비용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가능한 한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되, 현실을 고려해 장애수당 대상을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빈곤 장애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공평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수당을 보편적 수당의 성격에 가깝게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보호수당·이동수당 등 추가비용의 내용에 따라 나누고,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