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先 지불방식’전환돼야

문옥륜 교수 “수가수준의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선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선 지불방식으로 변경하지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린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공청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도는 사후 보상방식이기 때문에 진료비 심사 이외에는 진료비를 통제할 기전이 없다”고 전하고 “의료기관들이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수지의 어려움을 비용절감보다는 서비스량을 극대화 함으로서 극복하려 해왔기 때문에 이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는 의료의 질적 수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가치수가 산정과 운용의 불합리성,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과중,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갈등, 의사간 진료비 수입의 격차 심화 등의 단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 같은 단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가 수준의 조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불방식의 개편과 수가 수준의 조정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 선 지불제도로 지불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가 수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행위간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며 상대가치점수의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 교수는 이 같은 개선안으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진료비 총액관리를 위해 미국처럼 지속가능성장률(SGR)을 도입해 매년 환산지수 개정을 하면 공급자와 보험자, 공급자와 정부,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 교수는 진료결과를 향상시키거나 진료결과를 향상시킨다고 알려진 진료지침을 따르는 의료제공자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실적별 가감제도 함께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