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감안, 복지재원배분 해야”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주장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복지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사이의 복지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04년 기준으로 25.9%에 불과해 서울의 95.5%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배려없이 복지재원을 배분한다면 지역 간의 복지수준의 격차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적인 검토와 부처별 협의 등을 통해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라북도와 서울의 예를 비교해 설명하고, 지방이 도시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차별적 정책수단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