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병원식대 의혹 ‘특별감사촉구’

5가지 주요 감사 사항 포함, 17일 감사원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해 17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명백히 해소돼야 한다”며 감사청구 배경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의 감사요청 사항은 *병원식대 기본가 3390원 책정의 타당성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해 식대상승 유도 *일반식을 5680원까지 가능하도록 책정해 산재·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요인 발생 *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인 622원 보다 더 높은 2980원으로 치료식 가산 책정 *멸균식 가격을 6560원 보다 더 높은 9950원으로 책정 등 병원 식대와 관련된 주요 5대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특별감사요청은 식대 의혹 관련, 복지부의 불명확한 입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규명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병원식대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수용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