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 ‘총액관리방식’으로 전환

공단 17일 국회보고, 보험약 선별등재방식 공식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관리시스템 개선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요인 중 약제비 비중이 25~30%로 OECD 평균 10~15%보다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보험적용 의약품 우선순위 설정, 의약품 등재시 보험자와 제약업체간 가격협상 절차 도입 등 선별 등재 방식을 도입해 합리적인 약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을 바탕으로 약가를 재평가해 가격, 수량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고 아울러 고가약 사용비중 억제, 처방건당 의악품목수 감소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고 현행 환산지수 계약을 총액관리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단일수가 적용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며 유형별 환산지수를 공동으로 연구해 당사자간 계약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총액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진료비 총액 증가규모를 국민소득 증가율과 연동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이외에도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수검률을 제고하고 검진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대비, 미래지향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 추진, 요양기관 재정난 해소 위한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