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간병제도’ 재원 마련 골몰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재정’ 가장 큰 문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보호자 없는 병동’과 관련해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제도화가 추진중인 가운데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은 18일 보호자 없는 병동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체계는 의료서비스체계로 제도화돼야 한다”며 의료시장개방과 더불어 ‘간호와 간병’을 중심으로 의료부분 일자리 창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어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전하며 “간병인 서비스가 제도화되는 날까지 유관 단체 및 이해 당사자들와 조율해 빠른 성사를 이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마련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봉석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간병교육센터 사무처장은 “책정된 3조원이라는 예산 규모에 대해 시민단체는 적다고 하지만 예산부처는 ‘어마어마’하다고 여길 것”이라며 예산마련 및 집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간병인의 노동조건은 꼭 해결돼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며 “간병은 휴먼 서비스 측면에서 의료원측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과연 병원이 간병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느냐”며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면서 공공성있는 기관을 통한 간병인 파견을 제안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는 “그동안 간병 서비스는 실체는 있으나 비제도화 된 채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며 토론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교수 역시 제도 시행과 관련 재정문제를 언급하며 “전체 3조 규모에서 보험부담 1조, 환자부담 1조 외에 나머지 1조를 확보하려면 현재 보험료에서 5%정도 인상해야 한다”며 재정확보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50%~400%까지 수요가 급증해 보험료 인상폭은 1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해당제도는 필요하나 보험가입자들의 저항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식 대한병원협회 경영이사(소화아동병원장) 역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측면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 구축을 병원계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간병인 육성  및 관리와 관련, 병원의 직접 고용이 가장 적합하나 소요비용과 비정규직 고용, 노사문제가 등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간병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간호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간호인력등급에 따른 간호사인건비가 56%밖에 충당안돼 신규공급이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해 재원마련과 함께 제도 정착에 필요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