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혼돈의 시기, 노사 공존만이 살 길”

“노조는 정치·이념적 요구로 산별교섭 어렵게 해서는 안될 것”

현재 병원계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환기에 있으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사 공존과 상생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임융의 노사대책위원장은 최근 ‘2006년도 노사관계와 병원경영 전망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올해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포함 지속적인 급여 확대 *선택진료제 개선 *전문병원과 개방병원제 도입 및 요양병원 확대 *의료광고 규제완화 *실손형 민간보험 시행 *의료시장 개방 및 개척 *해외환자 유치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출범한 보건의료노조 4기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산별조직의 확대를 기하고 집행부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산업화 저지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더욱 드센 산별투쟁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병원계 현실에 대해 그는 “병원들은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과 운영방향 전환의 모색과 함께 노사관계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가 주장하는 의료산업화는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 또한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병원 노사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내달 있을 산별교섭에 대해 임 위원장은 “노조의 산별체계로의 전환은 병원경영여건과 환경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력을 강화해 교섭력을 증대 시키고 동시파업투쟁을 무기로 집단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과정 중에 병원경영 악화와 노사분규에 따라 성남인하병원, 방지거병원, 목표가톨릭병원 등 일부 병원이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의 산별교섭에 대한 요구와 함께 단위병원의 파업을 줄여 노사관계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로 병원계가 산별교섭에 임했으나 노조의 요구사항이 노사공존의 방향과 달리 정치적이고 이념에 치우쳤으며 산별과 지부의 이중교섭과 이중파업의 문제로 이어져 산별교섭에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고 문제점을 전했다. 그는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이런 요구사항으로 인해 교섭을 어렵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병원 노사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도 병원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화를 통한 병원경영 개선으로 선 순환 구조로 발전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