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가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는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병의원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20일 “이번 회의에서 지난 2월 전면 공개된 항생제 처방률에 이어 주사제 처방률도 전면 공개할 것으로 방침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 결정은 지난 2월 있었던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마찬가지로 참여연대측의 항생제 처방률 정보공개 요구 승소 및 복지부가 소비자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관측이다.
중앙평가위원회는 심평원 상근 평가위원과 소비자단체 및 의약단체, 공단 그리고 심평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사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대략 분기별 2번 꼴로 열린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처방률 공개 일정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개 일정은 평가2팀에서 자료가 나와야 알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정인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