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공개 “기준-방법 잘못”

춘천성심병원 최문기 원장, 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맞물려 관심

지난 2월에 있었던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조사대상이나 방법 선정 등 조사 설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심평원이 중앙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사제 처방률도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최문기 원장은 최근 발표된 ‘의료정책포럼’에 ‘항생제 처방률 공개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항생제 처방률에 관한 조사는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예방하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도 있으나 이번에 공개된 처방률은 조사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이 지적한 문제점은 *조사 대상 질환군 선정의 문제 *항생제 처방률 계산 방법 *평가 대상 병의원 특성 미반영 등이다.
 
그는 “급성상기도감염인 상병코드 J00부터 J06까지 대상으로 했는데 항생제 처방을 반드시 해야하는 질환과 그렇지 않은 질환을 혼합해 조사해 오남용 여부를 알아보려는 원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거리 환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당일 진단하고 바로 항생제를 처방하지만 근거리 환자는 당일 검사후 재 방문해 처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항생제 처방률은 50%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따라서 불필요한 질환에 항생제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방문횟수에 상관없이 항생제 처방여부만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평가 대상 병의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개개의 병의원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질환이 다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
  
이와 함께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즉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부 언론들이 ‘감기환자에 항생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평가를 통해서 피평기관의 우열을 가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해 모든 피평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조사방법을 신중히 설계하고 병의원의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해 조사 항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때도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왜곡 보도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원장은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지만 지난번 공개처럼 극히 일부분의 지표만을 갖고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을 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