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압박등 제도개선 “사면초가”

제약업계, 한미FTA 겹쳐 선진국 도약 암운

제약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정책추진에 따른 약가정책과 FTA등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대변화의 구조조정에 들어가 의약품 시장이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되어 처방약 시장의 지속적 성장속에 선진국형 제약산업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나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의 수단의 하나로 약가인하를 강력히 추진, 압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다국적 제약기업간 상위권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매출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R&D 기반이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에 적신호가 커지면서 처방약 시장에도 성장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과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조업·품목허가 분리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 선진국형 제약산업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따라 잡느라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약가 제도개선은 오래전 부터 거론 되어온 사안으로 최근 정부가 사실상 ‘Positive list system’(선별목록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이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조업과 제조품목 허가를 분리하는 것은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 활성화차원에서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고 또 국회의 힘을 받아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대세로 기울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조업과 품목허가가 분리될 경우 품목허가 난립 등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속에 연구개발력이 한계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눈앞에 닥친 한미 FTA협상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약형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향배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앞날이 암울해 지고 있는 실정에 놓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