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자보분심위 의협 재가입 추진

이태연 회장 “자보 절반이 한방, 말이 안되는 상황” 위원 6명 중 2명 되찾아 와야…분담금 문제 걸림돌

정형외과의사회가 한방의 자동차보험 무차별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담금 문제로 탈퇴했던 의협의 자보 분심위 재가입 추진이다.

정부의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는 의협과 공조하며 의사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 진료심사분쟁조정심의위원회 재가입,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 대책 등을 언급했다. 정총에서 이 회장은 10대에 이어 11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 더 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자보분심위에 재가입하는 것을 의협에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며 “자보심사가 심평원에 이관되고 분심위 중요성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수가 자체를 결정하는 등 여전히 중요한데 의협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의협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분심위를 탈퇴했다. 분심위 의료계 배정인원은 6명인데, 현재는 병협 4명, 한의협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자보 진료비 2조 2000억원 중 한방이 9500억원을 차지했다”며 “분심위 탈퇴 이후 한방 비율이 매년 30% 이상 확장됐다. 당시 한방은 3%정도였다. 올해는 50%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에서 4%정도 차지하는 한방이 자보에서 50%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몇 년새 한방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 제도 하나가 흐름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년 2월 분심위가 새로 꾸려진다. 의협 이사회가 열리면 참여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두 자리는 찾아와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진료받을 권리를 환자들에게 찾아주고, 의료계의 권리 찾는데 목소리 내겠다. 분담금 문제는 회원들을 설득하고, 정부에는 분담금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늦춰지고 있지만 정형외과의사회에 가장 큰 현안은 척추·근골격계 MRI의 급여화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달 의협에서 대책 TF가 만들어졌다. 관련 여러 학회와 의사회가 다 모여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며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올해는 일단 문제가 넘어가고 내년으로 미뤄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를 환자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급여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실무진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고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당초 5~6000억원 수준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조단위를 넘어간다. 뇌 MRI도 재정지출이 예상을 웃돌자 혜택을 일부 축소하고 원상복구했다”며 “문케어라는 대의를 살려 포퓰리즘적인 것은 제외하고 필수의료 위주로만 가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