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 전면 재검토” 강력 주장

문 희-정형근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서 제기

정부의 식약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신설방침과 관련, 약대 교수들과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가 “식약청 폐지는 안될 말이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식약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문 희-정형근 의원이 공동주최 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식약청을 존속시키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식약청 해체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역행 *국민 보건안전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 모호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개발 후퇴 등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식품 및 의약품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관리 되야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전문인력 보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처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을 ‘식약부’나 ‘식약처’로 승격시켜 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경희약대 학장도 “식품과 의약품 관리가 분리돼서 안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는 화학물질 및 그 물질의 인체 내 작용이라는 동일한 분석 기준을 갖고 있으며, 한약(생약)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식품과 의약품 분리에 따른 인력 및 설비,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막기위해서도 식품과 의약품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학장은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두 영역을 통합형으로만 끌고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우리나라가 충분한 예산규모와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식품영역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두 영역의 분리를 통한 보다 전문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도 “전직 복지부 간부로서 현 정부의 식약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보건복지부를 복지와 노동, 환경,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키고 식약청은 사회분야 부총리 산하에 두되, 그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작은 문제지만 식품업무와 의약품업무를 완전히 다른 부처에서 관장한다면 독성업무는 어디로 가야할지도 궁금해지며, 현재의 식약청의 석·박사 등 고급인력들이 분리될 경우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식약청 폐지에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식품공학계 인사,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식약청 폐지와 상관없이 식품안전처는 설립돼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팀 곽노성 전문위원은 “식품안전처의 출범을 골자로 하는 이번 행정체계 개편은 단순히 기존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식품안전을 독립적인 행정영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식품안전처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신설의 정부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뜻임을 거듭 천명했다.
 
신동화 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도 “장기간 끌어온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와 식품안전처 설치는 마무리 지어져야 할 시점으로 비등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전문 관리기관의 설치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부처이기주의와 기득권을 과감히 털어버리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식품안전처 설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함으로써 약계와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