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포지티브’제도 도입 반대

KRPIA, 보험약 선별등재 환자의 신약사용 제한

KRPIA(회장, 마크 팀니)는 복지부가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보험약 선별등재)방안에 대해 “환자의 혁신적 신약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KRPIA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KRPIA는 정부가 발표한 ‘보험약 선별등재’ 및 ‘약가협상 방안’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우수한 신약 사용을 저해하고,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생명의약 분야에 있어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국내 의료비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인 5.6%로 OECD 평균 8.4%보다 현저히 낮으며, 1인당 의료비 지출도 OECD 회원국 평균의 43.5%에 불과하고 또한 1인당 약제비 지출도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약제비 절감 방안은 결국,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에 참석한 롭 스미스 KRPIA 이사는 “환자들은 최신 의약품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제비 절감방안은 결국 국내 환자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자리한 피터 마그 KRPIA 이사는 “이러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피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