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부실행 두고 볼 것’

보건의료노조, 정부 발표에 실행 의지 ‘촉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실행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 이번 약제비 적정화 추진 방안의 기본 방향이 약제비를 절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해당 정책에 대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약품 공동 물류방식 도입을 예로 들며 “1999년 약가 실거래 도입 당시에 이미 복지부에서 의약품 공동 물류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말한 리베이트 근절대책 역시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커녕 방치해 왔다”며 “이번 발표에도 역시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라는 제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포지티브 전환 역시 비급여 약품의 증가로 인해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 환자치료에 대한 독점성이 강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 보험약가 산정이 자신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면 명목으로 비급여로 돌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가격협상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들러리 세우기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가격협상에서 가입자 대표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격이 합의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진 가격결정권도 위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평가에 대해서도 “가격평가를 담당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하고 소비자 대표들의 참여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전례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약제비 절감대책 역시 말과는 달리 흐지부지되거나 추진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이전과 같이 정책 이행에 소홀히 할 경우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대로 된 약가제도 도입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