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연봉제, 중소병원 협조소홀로 ‘난항’

취지에는 공감…자료공개에는 눈치보기 급급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봉직의들의 급여체계인 Net제를 총액제로 전환하고 병원의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성과연동총액연봉제’가 병원들의 미흡한 협조로 제도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발표된 전국중소병원협의회(이하 전중협) ‘성과연동총액연봉제’ 개발연구를 담당했던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소병원들의 자료를 수집해 당초 보고서에 명시된 바 있는 진료과별 매출가중치에 보다 현실화를 기하려 했으나 병원들의 비협조적인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매출가중치’는 각 봉직의가 받는 급여에 따라 매출액의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 보고서 발표 당시 전중협은 ‘산출표본대상이 5~6개의 수도권 중소병원에 국한돼 있어 실제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차후 표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표본대상을 확대해 이 자료를 업데이트할 방침이었다.
 
매출가중치(Dg)는 월간 진료과의 목표 매출을 해당 진료과장의 월급여액으로 나눈 값으로, 의료기관이 2%의 의료순이익을 취하고, 병원의 총 인건비가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산출된 지표다.
 
즉, Net에서 Gross로 전환했을 경우 ‘준만큼 벌어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Gross로 지급했을 때 688(6.88배)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총액연봉제의 취지에 공감하던 병원들조차 자료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총액연봉제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양상에 따라 총액연봉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정덕 연구원은 “협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라는 것이 현재 각 병원들에게는 급여체계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안인 만큼 밝히기를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협조를 약속하고서도 정작 자료를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병원으로서는 중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나름대로 병원들이 속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병원현실에 맞는 급여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즉, 병원들이 기존 Net제 급여방식의 문제점과 총액연봉제 전환의 필요성 등 취지에는 절실히 공감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자료공개에 있어서는 선뜻 응하기를 꺼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진료과별 매출가중치의 경우 표본의 수가 많아져야 그만큼 적정지표를 얻을 수 있다”며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도 협조를 한만큼 합리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병원들이 낡은 경영관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타성에 젖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병원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탈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연구가 지방병원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성과연동총액연봉제는 100병상, 200병상, 300병상 등 병상수, 의료법인 혹은 개인병원 등 병원형태,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등 병원의 여건별로 각각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구가 평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특성별로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동총액연봉제’의 인식과 관련 “매출이 낮은 의사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는 것과 매출이 높은 의사에게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봉직의의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Net 급여에 세금분을 포함시키되 매출이
 
김 연구원은 또 “그동안 성과연동총액연봉제가 봉직의의 급여 변화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통계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영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전체매출을 산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경영 현실화를 위해 개발된 성과연동총액연봉제가 취지와는 달리 실제적인 협조에서는 병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