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서비스’ 포함 대외개방 본격추진

서비스관계장관회의 계획…상반기중 일정·과제 마련

의료·교육·법률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개방과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이 유도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이달말에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서비스분야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개방 확대, 신산업 발굴·육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분야별 과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방치됐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 강력히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와 재경·교육·과학기술·행자·문화관광·법무·기획예산·농림·산자·건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해양수산·여성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위원장·중기청장·청와대수석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또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부 유출과 국내경기의 위축, 성장잠재력 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상반기 서비스 관계장관회의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부처·분야별 과제 등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