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장 큰 제도적 진전”

유 복지 취임 100일…새 일보다 약속이행에 역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전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취임 100일 동안 이뤄 낸 가장 큰 제도적 전진”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임 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험연금,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일들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특히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수립해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꾀하는 정책을 지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임 이후 생동성 조작 파문과 과자의 아토피 유발 등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돌발사건이 터지기도 했지만 국민들과 언론의 협조로 큰 탈없이 풍파없는 100일을 보냈다”고 자평했다.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WHO회의에 의협, 병협 등 6개 의약계단체장과 함께 8박9일간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항상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에라도 언제든 대화창구를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 추천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추천위원 과반수를 복지부가 추천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추천위원을 누가 추천하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장관이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앞으로 약가협상 담당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인물인 경우 장관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아직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혀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이 관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며 “일부에서는 한미 FTA협상 이후에 국민들의 의약품비,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지 한미 FTA협상과는 큰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약사들의 면허관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자격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한동안 의약업에서 떠나있다가 다시 의약업에 종사할 경우 특히 휴면기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의료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직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없지만 숙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민간위탁 한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 유 장관은 “국민연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투자한다는 개념이지 국민연금의 공적인 성격을 모두 포기하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부분부분 전략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기념시계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 이름을 새긴 손목시계를 남성용 50개, 여성용 50개 등 총 100개 제작해 주요 방문객이나 상품으로 사용했지만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건네진 것은 없다”고 언급하고 “이런 내용이 왜 뉴스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절대로 복지부에서 만드는 선물에 내 이름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협조를 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국립서울병원은 50년 동안 이전이나 신축없이 그 자리에 있어왔으며, 현재는 시설이 노후돼 썩어가고 있다”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전이나 신축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복지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과천과 평촌에 나뉘어 있는 복지부 조직에 대해 “일부에서는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은 필요하면 돼지우리에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지금 당장 청사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면 참고 일해야 하며,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아직 없다”고 언급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