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위드코로나’ 핵심은 안전성·탄력성·효율성

안전성·탄력성=서킷브레이크 ”체계적·점진적 접근 필요“ 효율성=환자분류체계 ”대면·비대면 병행한 재택치료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 전환에 필요한 선행조건과 청사진이 제시됐다.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개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무제한의 비용과 효과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갖춰진 정책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하지 않고 완전히 방역을 완화할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대규모 유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불가피하다“고 위드코로나 전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켰다.

특히 정 교수는 사회경제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백신접종률은 어느 정도 한계선에 도달할 것이며,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으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의 원칙인 피해감소 전략과 피해분산 전략의 병행, 즉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 조절과 최적의 방역 조합 마련에 실패할 시 최악의 유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위드코로나 전환 시 유행 규모와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추적은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방역 수준은 단계마다 최소 5주 이상의 평가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특히 국민 불편이 가장 크면서도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확진자와 유행 수준이 언제 얼마나 증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준비하고 대비한 것 이상의 급격한 피해가 예상될 시 잠시 멈추는, 소위 안전망인 ‘서킷브레이크’를 강조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방역 인력이 쉴 수 있게 인력 확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하며, 이제는 역학조사를 최대한 효율화하고 자동화해서 효과가 증명된 수단이라면 현장의 역학조사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보완을 통한 재택치료의 확대도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집에 있고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있는 게 상식“이라며 ”재택치료는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상당히 안전하지는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택치료는 비대면 치료 기반이 아닌 대면이 기본으로 되고 비대면이 예외이거나 보완적으로 도입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제안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경기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다. 그의 말에 따르면, 총 116명의 코로나 환자가 이곳을 거쳐 갔고 이 중 83%는 하루 이틀 대면진료 후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나머지 19명만 병원에 입원했다.

임 병원장은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위드코로나 전략으로 채택되려면 대면진료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든 진입돼야 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 제2호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에 대면진료가 보완되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이다. 모든 병원의 의사가 그것으로 되돌아가자는 의견“이라며 ”적어도 종합병원급이라면 허가병상 수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병상과 외래진료, 비대면 상담을 제공해 지역 헬스케어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과 선행과제가 제시됐다.

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라며 ”지금의 방역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완화하되 서킷브레이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정책의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는 가역성이 중요하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려대의 최원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예전과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중환자실은 수요가 통제되는 곳이 아니다. 코로나 중환자로 인해 다른 질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경과를 밟는 경우도 옆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해야 될 수도 있다. 중환자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화여대의대 천은미 교수는 ”기저질환이 없는 50세 미만 무증상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하고, 기저질환 유무에 상관없이 6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3~4일 후 폐렴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어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분류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며 ”지자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하루 두 번씩 산소포화도와 체온을 꼭 측정해서 상태를 보고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쏟아진 전문가 제안에 방역당국은 전문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국민들과 소통하며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배경택 상황총괄단장은 ”일상회복으로의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역과 의료대응능력의 여러 안전망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상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대책들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에 대한 여러 우려 때문에 접종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주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나갈 것이며,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백신안전성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신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추가접종, 특히 얀센백신과 관련된 부분도 조만간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어떤 우선순위와 원칙을 중시하면서 일상회복을 해나갈 것인가, 그 주기와 평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의 방역조치들을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될 텐데, 여기에 있어서 국민과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참여와 방역 노력들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커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지원하고 복구시켜서 공동체적인 가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점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다.

◆밑그림 나온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날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 자리에서 크게 4가지 핵심분과인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으로 나눠 이행과제들이 논의됐다.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11월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27일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논의 과제들을 구체화해 29일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