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충분한 의료계 의견수렴 필요”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 인터뷰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병상동원 행정명령에 대해 부당·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 확진자 수 발표보다 위중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를 지역 내에서 정보를 공유해 방역 기준 결정과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하고,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종구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드코로나를 비롯해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설립,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방안, 시도의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무를 수행해온 소감과 함께, 앞으로 도의사회 회무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생활 속에서 회원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했고, 의사회의 기본적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회장제를 도입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분권화된 회무를 집행해서 발빠른 대처로 상반기의 회무를 차분하게 수행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시행,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심평원 분석심사의 진행과 같은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0월 7일에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했고, 75년의 방대한 의료사를 기록 정리한 역사서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권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할 정계 및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지역의사회의 기초적인 조직이 잘 돼야 도의사회도 의협도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회장님들과 특별 분회를 포함한 임원들과 깊이 소통하고 빈틈없는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3년 동안 ▲회원 위한 긴급대응반 운영 ▲의사의 전문성, 자율성 회복에 노력 ▲권익보호를 위한 가교 역할 ▲도민 위한 봉사활동 지속 ▲의사회관 건립 위한 추진단 구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의협과 동일 명칭으로 회원 권익위원회를 운영해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이사가 중심이 되어,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법제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즉시 자문을 하고, 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보험위원회에서 검토해 자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보험위원회를 전임 집행부와 연계성 있게 운영하여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 건보공단과의 간담회를 보험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회원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종합병원의 대외협력진료센터장을 참여시켜 지역의료전달체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전문성과   자율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북 도민이 지역 내에서 최선의 서비스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권익위원회, 한방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분과에 참여해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고 다양한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여 참여하게 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봉사활동은 본회 산하에 (사)이웃사랑의사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참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시군의사회에 지부를 두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의 창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의사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형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의약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통합 센터를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건립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 큼 신중하게 계획하고, 타지역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회원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할텐데 전북의사회가 지역민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많은 국민들이 손뼉 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사회 의료인 또한 현장 선별진료소에 나가 검체 채취 등 전북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봉사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의사회별 사랑의 장학금 전달과 예비부모 출산비용 지원, 마스크 지원, 어르신 여름 침구 지원 등 대국민을 위한 우리들의 소리 없는 사랑 나눔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의사회는 이러한 봉사를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를 통해 자료를 모아 국민에게 홍보하고 더 알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사회적 봉사와 참여가 서로 신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의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지만 의료 현장은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등에는 세 번째 병상 동원 행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확진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합니다.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를 평가 후 병원의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 만 명의 확진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 발표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를 지역 내에서 정보를 공유해 방역 기준 결정과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하며,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증환자로 분류된 환자는 1차의료기관에서 치료약 처방과 재택진료를 진행하고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상 확보된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후 사후 조정이 아닌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역에 재량권을 이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면 더욱 실효성 있는 현장 코로나 재택관리를 지역의사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입니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으로 감염 병상을 확보하라면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병원이 공공병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료 취약지에도 이미 기존의 의료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영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수가 가산제 실시와 그 시설에 장비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면 가능하다는(실제 군단위 지역 필수의료과 지역 재정으로 지원해 운영되는 병원이 잘 유지되고 있음)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적 포플리즘에 의한 지역공공의대 설립추진 논란으로 그 실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습니까?

극소수의 비도덕적인 의사로 하여금 의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례별로 회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되는 현실을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전북의사회는 제2기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들과 함께 자정 노력과 명예와 도덕성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간호사 개정안, 수술실 CCTV 법 등 관련해 의협 혹은 타 지역의사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양 사안을 두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현 의협집행부의 복지부와 정치권과의 다양한 대화 체널을 활용한 신중한 협의와 논의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전문간호사제도 개정안은 의사영역침탈과 PA의 양성화 논란으로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악법이며, 이미 통과된 CCTV법은 2년의 유예기간에 디테일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그동안 정부나 타 단체에 우리의 올바를 주장을 하면서도 실패했던 이유는 결집력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의협 중앙과 지부는 하나의 몸입니다. 지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역은 대한의사협회로 모여지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 지부로서 회무 이행과 협조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회무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거나 방향을 잃을 경우 견제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사회는 회원을 대신해서 의협 대의원회총회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원이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 기능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전달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필수 회장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대응에는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대 국회와 대외협력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활동하는 모습은 과거 전 회장들과 다른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의협회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대선 시기로서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 등이 포함된 ‘요양·간병 국가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케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아닌 특별재원을 발원하여 감염병 대응, 방역, 공공병원의 장비, 시설, 보건 의료 인력의 지원과 필수의료과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여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 간병 국가지원공약’도 건보 재정이 아닌 재원 마련의 구체적 계획 등을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의하고, 특별재정을 예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자료를 검토,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후보들 캠프에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의 대응책을 선 준비해야 하고 그 이전에 대선캠프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물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의협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접촉하여 대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선 정국에서 유력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캠프에 의료계 입장을 대변할 인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의협이 아닌 의사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사회 자체적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및 대의원회 등 직역이 합심하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각 캠프 동향에 대한 정보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밀접한 실무진 배치 등이 필요하고 각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보들의 의료 관련 공약 등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소속 정당에 대한 관심과 나름의 의정 활동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내용이나 의료계의 목소리가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더불어 의사들이 정치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장기적 대응책과 단기적 대응책으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대응책은 캠프 내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의료계와 우호적인 정당의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을 통해서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접근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저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추진만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슬로건을 만들어 의료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력 강화는 지역이든 중앙이든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정당 가입으로 표의 힘으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후원 참여도 중요합니다. 정치세력화는 선거철에만 잠깐 해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평상시에도 지역의사회에서 지역의 주요 인물에 대한 관심과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고,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회원이 의사회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과 함께 그러한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 부족 현황은 어떠한가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 정부가 허가해 준 병상이 약 5000병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정책과 행정이죠. 앞으로 지역의 인력 부족 현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 간의 소통 부재로 발생한 과오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몰리고 있고 지역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요양병원, 중소병원, 상급병원 모두 인력난으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병상 허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고 과도한 치료비용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대학병원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보건의료기관 수에 비해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간호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간호인력 수급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 병원과 의원에 간호 인력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재정을 투입해주면 해결될 것입니다. 지역 병·의원에는 지역 차등수가 가산제를 추진하고 3D 직종으로 힘든 간호 인력의 병·의원 근무 조건 개선과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해결될 것입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전북의사회는 현재 전주시에서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해 방문진료 사업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려가 많은 의사의 책임한도, 안정성, 경제성, 수가 등의 사전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입법활동을 통해 진행되기 이전에 이번에 구성된 비대면 진료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질환별, 지역별, 진료 기간에 따른,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안을 긍정적으로 준비해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 또한 병의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임원진 모두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전북의사회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 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회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의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임원진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워진 책무를 성실히 다 하겠다는 각오로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