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병의원 과세정상화 지속추진”

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서 강한 의지 피력

국세청이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적 과세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세정 중점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혁신으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방안으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의 추진계획이 소개됐다.
 
*세무조사 분야의 경우 업종별, 거래유형별로 탈루혐의가 높은 대표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통해 납세실상을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가 결과를 공개해 탈세실상을 적극 알리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세원관리 분야에서는 자영업자 개별관리 시스템을 개발, 개별관리 대상자 10만6000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재산상황, 소비상황 등 세원관리내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전환하고, 탈세를 방조, 조장하는 수임 세무대인도 함께 집중관리토록 했다.
 
현금연수증 발급과 관련해 업종별, 사업자별 발급비율과 신장률 등을 검토해 부진한 업종 및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학계(조세연구원 등),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탈세정도와 실상, 과세혁신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과 추진방향 설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이와 같은 방침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은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인만큼 납세자 단체의 자율적인 동참과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25개 단체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비롯, 한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각 단체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