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감사 괴문서’ 파문 “일파만파”

사보노조 “문서 출처와 무관” 주장…법적대응 천명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는 이사장의 도덕성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라는 내용이 담긴 괴문서가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공단감사에 대한 괴문서의 출처로 노조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26일 ‘보건복지부 감사, 그 실체 문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문건을 노동조합이 작성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복지부 관료 등 일각의 음해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노동조합을 괴문서와 연결시키려는 불순하고 악의적인 작태는 분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유포된 이 괴문서는 “이번 감사는 정책감사가 아닌 이사장의 도덕성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감사로서 처음부터 그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감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해 아직 어떤 내용도 통보 받은 바가 없으며 어제 이 문건이 공단의 간부사이트에 떴으며 그것이 복지부 등 외부로 전달됐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고 설명하고 “아무런 사실관계나 확인도 없이 복지부 등에서 노조를 이 문건의 출처로 지목하는 행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번 감사 외에도 자의적으로 공단의 정관을 수정해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복지부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다가 이사회의 반발과 기획예산처의 강력한 시정요구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산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을 불법적으로 만들면서까지 공단을 철저한 예속관계로 장악하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청와대에까지 과장허위보고를 했다면 이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의 정치적 장난질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까지 와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을 본 문건과 연결시키려는 악의적 의도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본 문건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를 밝혀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