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병원 지방세-각종 공과금 인하 촉구

병협 김철수 회장, 이명박 시장 만나 건의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30일 오후 4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하고 병원관련 지방세제 개선, 전기·가스 요금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폭탄테러나 수해, 화재 등 응급 및 긴급환자 발생시 병협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한 환자구호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방세와 관련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달라”고 요망했다.
 
김 회장은 현행 세제의 문제점으로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 세법상으로는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 의료사업자의 설립근거법률 및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간 조세부담이 각기 다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병원운영 관련 전기·가스 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 수준을 적용해 경영난 해소 및 의료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긴급재난 대비책으로 병원협회 내에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하여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앰뷸런스를 이용해 테러, 수해, 화재 등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재 건의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남궁성은, 홍승길, 성상철, 허춘웅 부회장 및 박정구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