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하고 민간보험엔 가입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대처방안 모색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 중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지역가입자 2176세대를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와 생활환경 검토’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929세대 중 29.8%(277세대)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체납경험이 있는 351세대 가운데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47.3%(166세대)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과거 체납세대의 경우 조사시점에서 보험료를 완납했지만 대상자 선정시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체납 세대 중 34.6%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을 체납하면서도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입자의 도덕적인 해이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보험료 체납과 민간보험 가입 관계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체납세대 보험료 징수독려와 결손처분의 결정을 위해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63세대(35%) 가운데 건강보험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21.9%,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세대는 4.1%에 불과했다.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66%가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 27.5%, 건강보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세대는 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보험은 암보험으로 전체 민간보험의 29.5%를 차지했으며 상해보험이 16.8%, 종신보험 16% 생명보험 15.5% 등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