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앞두고 ‘의약품 접근권’ 촉구

시민단체, 공공의료 위협하는 지적재산권 한계 지적

한미 FTA 협상 시기와 발맞춰 이윤 중심의 의약품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권’이 향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환자의 수요보다는 이윤 중심의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공공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장하는 ‘의약품 접근권’이란 대부분의 의약품 연구가 환자의 수요보다는 이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협상 시점에서 국내 의약품 시장이 과도한 영리추구로 흐르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단체는 최근 이윤이 아닌 환자의 수요에 따른 질병 치료제 연구를 위한 R&D 지원제도 및 정부간 관련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과 관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한 이 때에 WHO 결정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WHO에서 결정된 R&D지원제도는 세계은행 국민소득군별 자료에 근거해 고소득 국가는 GDP의 0.15%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전세계적으로 무시되는 질병(흑열병, 샤가스병, 기면병 등) 치료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AIDS 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과 전지구적 전염병 치료, 보건시스템 확충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단체는 현재 전세계 의약품 판매액의 13%가 새로운 연구개발에 재투자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R&D 비용이 혁신적이고 효과가 개선된 약 보다는 손쉽게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이름만 신약일 뿐 효과는 비슷한 의약품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는 미국 FDA의 말을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높은 의약품 가격과 독점권 보장을 통해 의약품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지만, 의약품 연구의 방향을 환자의 수요보다는 이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개발도상국의 보건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
 
전세계 NGO 및 브라질 등 개도국 정부는 제3세계의 심각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R&D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의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지적재산권제도가 ‘보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지적재산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나칠 경우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키워 줄 뿐 국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협하고 나아가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한미 FTA는 그러한 악몽 같은 시나리오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단체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