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분야 ‘FTA 태풍’ 피해갈 듯

미국 “의료서비스-교육 전혀 관심없다” 뜻 밝혀

의료서비스와 교육분야가 ‘자유무역협정(FTA) 태풍’ 사정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김종훈 FTA협상 수석대표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마친 후 “미국측은 의료서비스와 교육분야의 개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수석대표는 “이는 의료서비스와 교육분야에서 우리 측이 개방을 유보해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현재 비영리체제로 돼 있는 우리 체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개방 유도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사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물론 매년 내놓은 한미 통상장벽보고서 등에서 한 차레도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시점에서 미국 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와 부지 매입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 관계자도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 분야는 이미 미국업체들이 진출해 있거나 국내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어 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의료나 교육분야는 현재 진출한 업체도 거의 없고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