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약가재평가 ‘인하폭’에 업계 초긴장

인하기준 100% 조정, 환율 적용등 인하요인 누적

2005년도 약가재평가 대상이 2002년도에 실시된 1만2178 품목을 포함하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재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어 올연말 약가인하 태풍이 몰아쳐 제약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특히 3년전 2732개 품목을 평균 7.2% 인하 시킬때 조정가의 50%를 적용, 인하 시켰던 폭에 비해 금년부터는 100%를 그대로 인하 시킨다는 점에서 업계에 엄청난 피해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200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약가재평가 사업이 매년 실시 되면서 3년을 주기로 대상이 반복 된다는 점에서 2005년도 대상이 처음 1차대상이 되어 인하된 보험약들이 또다시 3년만에 재인하 될 것으로 보여 조정가의 100%를 적용한 2004년도 약가재평가 결과의 약가인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증폭되고 있다.
 
현재 2005년도 약가재평가 사업이 완료되어 인하되는 시기는 금년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재평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인하 기준이 될 A7개국 평균가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100% 적용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 사업은 그 대상폭이 1만5000여품목에 달하고 있는데다 인하폭도 2년전 50%와는 달리 100%를 그대로 적용하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이후 부쩍 약세를 보이는 달러화 등 환율하락의 영향이 클것으로 보여 업계를 더욱 애타게 하고 있다.
 
2002년도 당시 달러 환율은 평균 1불당 1293원이 었으나 최근 1050원선으로 하락, 달러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따른 인하 요인도 추가된다는 점에서 업소에 따라서는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약가를 평가-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준가 조사 시점에서 A 7개국에서 품목에 따라 약가를 삭제후 다시 등재하는 등 교묘히 조절하여 국내에서의 인하폭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5년도 약가재평가 결과는 벌써부터 인하폭을 둘러싸고 업체마다 비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약가재평가 작업과 관련, 사전에 자진인하 시키는등의 약가관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약가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재평가 사업이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되고 사후관리도 게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하만 있고 인상이 사실상 없는’ 무원칙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개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e-mail])
200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