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심각…한달 새 두 배 늘어

지난달 985억에 이어 1680억 기록 재정확보 시급

[파일첨부]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6월 31일 현재 병의원에 지급돼야 할 미 지급액이 1680억68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재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미지급액인 985억원에 비해 무려 69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한달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발표한 ‘2006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총 지급 대상액은 2조3897억2600만원이며 이중 지급된 금액은 2조2184억200만원에 불과해 1680억6800만원이 미지급됐다.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미지급된 금액은 262억6300만원이며 서울이 199억7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71억4300만원, 전북 154억2100만원, 강원 128억3700만원, 전남 119억2100만원, 경북 101억7300만원 순이다.
 
또한 지난 4월과 5월에는 진료비 지급대상액보다 예탁금 현황이 더 많은 곳이 한 두 곳씩은 있었으나(4월 부산·경남, 5월 부산) 이번 달에는 단 한곳도 없었다.
 
한편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4월에는 871억원, 5월에는 985억원에서 6월에는 1680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들의 자금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해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 받아 예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하고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시도에서 예탁될 때까지 지연지급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탁되지 않아 지연된 진료비는 해당 시도에서 예탁되는 대로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이상훈 기자([e-mail])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