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돼야”

최윤희 산업연구원 팀장,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 주제발표

영리법인병원 도입으로 의료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기술산업팀장은 17일 열린 ‘의료바이오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참석,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을 활성화시키고 전문화 및 협력 촉진을 이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루고 의료서비스산업·제약·의료기기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팀장은 R&D 투자확대,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핵심자원화, 제도개선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최 팀장은 특히 제도개선 부문에서 획일적인 저가 의료보험수가와 민간의료보험의 부재가 의료산업화를 막는 핵심이라며 민간의료보험제도와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 한계로 의료보장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며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 영리추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합자·합명회사 등 전문적 영리의료법인 허용 *주식회사 형 영리병원 허용하는 3단계의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증대하며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들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최 팀장이 제시한 R&D 투자확대는 *신약후보물질 발굴연구 지원 확대 *제약-벤처 기업간 협력 지원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임상시험 자금지원 *난치병 재단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인프라 확충은 *국공립병원 중심 임상 인프라 강화 *공공품질인증기관 시험평가능력 제고 *평원 중심의 첨단의료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e-health 인프라 구축을 우수인력 핵심자원화를 위해서는 *병원 연구기능 강화 국가 R&D제도 개선 *연구 의과학자 양성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 팀장 외에도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과정 책임교수,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이 참석해 의료바이오 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