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1만2186건…조정성공률은 64.6%에 그쳐

의료중재원,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만2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신청건수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7000여건에 불과하며, 조정성공률은 72.9%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건수는 1만2186건이며, 2022년에는 전년(2021년)의 2169건 대비 5.4% 감소한 2051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 2798건(23.0%) > 경기 3026건(24.8%) > 인천 804건(6.6%) 등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1070건(8.8%) > 경남 820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 1만2186건 중 64.2%인 7791건이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66.0%) 대비 2.3%p 상승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72.2% > 종합병원 64.7% > 병원 63.3% > 의원 4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총 2324건의 신청이 이뤄졌고 사망(89.7%) > 중증장애(7.5%) > 의식불명(2.8%) 순으로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처리 결과에 따르면 증상악화(34.0%) > 진단지연(8.4%) > 장기손상(6.7%) = 신경손상(6.7%) > 감염(6.5%) 순으로 집계됐으며,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1%) ▲치과는 임플란트(2.5%) ▲한의과는 침(0.8%)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759건 중 4951건이 조정‧중재 성립됐고, 2022년의 경우 989건이 조정·중재 성립됐으며,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4.6%이고 2022년은 72.9%로 전년(2021년) 66.0% 대비 6.9%p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9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