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초음파검사 수가산출 위한 연구추진

경희대 정기선 교수, '초음파 수가산출' 연구자로 선정

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협회가 병원 실정에 맞는 초음파 검사 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 등 자구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병협은 17일 이에 따른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경희대 정기선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선정, 연구용역 결과를 10월중으로 예정된 공단 연구결과보다 먼저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급여전환 예정에 따라 지난해 협회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경희대 정기선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병원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의 적정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번 결정은 공단의 연구용역이 적정 수가 이하로 초음파 검사료를 산정해 제시할 경우 수가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경희대 정기선 교수는 “현실을 반영한 의료원가보상 및 자본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수가 책정을 제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공단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극심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선 교수는 "과거 예를 보면 공단은 병원실정보다는 보험재정의 안정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며 "공단이 연구결과를 먼저 발표할 경우 의료계는 낮은 수가를 수용해야만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보험 수가 책정의 올바른 연구가 필요하다”며 "초음파는 국산과 수입 장비의 가격 차이, 병원별 검사건수 등에 차이가 커 표준수치 적용에 따른 수가 산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 “초음파 검사의 급여전환 시 수가결정에 활용하고 원가분석의 틀을 제시해 급여확대 항목이 추가될 경우 연구의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의 연구용역 내용은 *병원 초음파장비 보유 및 사용실태, *초음파 검사의 세부적 행위분류기준 및 현행수가체계 분석, *초음파 급여의 수가체계 개발, *MRI 장비 보유 및 사용실태 등에 대해 9월 중에 공단보다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경우 보험자는 본인부담 축소를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및 기본진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급자 역시 과중한 본인부담 해소로 진료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초음파 검사 급여전환 방침에 맞춰 '초음파 급여방안' 연구용역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한바 있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e-mail])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