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기관 쏠림·저보상·미지급…구조부터 흔들리는 국가검진

건강검진학회, 학술대회 맞아 23일 기자간담회 개최

검진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가 체계부터 운영 방식, 대상 기준까지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건강검진학회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검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짚었다.

윤경환 공보이사는 먼저 COPD 폐기능 검사 도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목적이 스크리닝인데, 관리 및 지침은 진단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는 낮은 편이지만 관리기준 요구수준이 높아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검진에서의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공보이사는 검진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하는 점을 짚으며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촉구했다. “최근 내과개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검진 점유율은 정체된 상태”라며 대형검진센터로의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체 수탁고시 개편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1차의료기관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윤 공보이사는 “1차 의료기관은 환자 접점이 가장 많은 곳인데,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후 관리 기능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일부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검진 권고대상자의 경우 공단이 9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와 국가가 나누는 시스템인데 지자체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 공보이사는 “개별 지자체 기준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조연희 회장은 “비용 납부는 지연 시 바로 문제가 된다”면서 지급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지질혈증 검진 기준 완화도 강조했다. 현재 검진 기준은 남성 24세, 여성 40세인데 남녀 모두 20대부터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조연희 회장은 “과거에는 임신과 약물 사용 등의 이유로 이러한 기준이 설정됐다. 현재는 스타틴 사용 관련 안전성도 변화가 있었고,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조기 인지가 중요하다”며 “성별에 따라 검진 시작 연령을 달리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학생 검진에서도 비만 아동에게는 지질검사가 포함되고 있다. 고지혈증은 조기진단과 조기관리가 중요하며, 생활습관 개선 역시 치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남녀 모두 2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전립선암 역시 남성암 발생 1위이자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성별에 따른 검진기준 차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끝으로 검진수가 현실화도 주장했다. 윤 공보이사는 “조기 정신증, 인지기능장애, 노인 검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투입되는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간에 비해 보상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고령환자의 경우 검사 과정에서 직원이 지속적으로 보조해야 하는데, 인건비와 시간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