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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추진방향, 안전사고 예방해 국민 보호한다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 발표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대한환자안전학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6차 정기학술대회가 26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배성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제2차 환잔안전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배 사무관은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보호자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제2차 환잔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로는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체계 강화 및 문화 확산이 설정됐다.

배 사무관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에서는 환자 안전 문화 확산을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다른 보건의료 정책과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체계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다음, 성숙기 때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적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추진 전략은 효과적인 환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 주체인 ▲국가 ▲보건의료기관 ▲국민으로 나눠 추진되며, 우리나라 전체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주제별 맞춤형 전략이 도출됐다.

특히, 환자 안전 정책을 전 세계적인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실천 전략에 따라서 국내의 수준에 맞는 7개의 핵심 과제와 과제별 5가지의 세부 추진 과제가 도출·추진된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핵심 과제로는 예방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 감소 정책이 선정됐다.

이는 국내 보건의료 정책 현장 전반에서 아직도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으로,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국가 환자안전 관리 거버넌스 강화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법률·정책 추진 ▲환자안전 수준 향상과 법·제도 근거 마련 ▲환자 안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환자 안전 기준 및 지표 활용 확산 등이 추진된다.

각 세부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가 환자안전 관리 거버넌스 강화’는 환자·보호자의 의견 청취 및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환자 안전 관리 거버넌스’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어 ‘환자안전 수준 향상과 법·제도 근거 마련’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환자 안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의 경우에는 환자 안전에 대한 투자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확대 근거 및 과학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환자 안전 기준 및 지표 활용 확산’은 국내의 의료계 현안과 연계된 환자 내 기준의 개정 및 국가 수준의 지표값 산출을 위한 표준화된 지표 정의서를 개발·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범국가적 재난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리더십과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신뢰성 제고’가 선정됐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리더십 향상 ▲위험 관리체계 확립 ▲중소 보건의료기관 환자 안전 활동 역량 강화 ▲인센티브 확대 ▲재난 상황에서 환자 안전 확보 등이 추진된다.

각 세부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리더십 향상’은 환자 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보건의료 공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추진하며, ‘위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상 영역별 다빈도 오류에 대한 표준화된 환자 안전 관리지침을 개발·배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중소 보건의료기관 환자 안전 활동 역량 강화’는 포상·컨설팅을 통해서 중소 보건 의료기관들도 환자 안전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류 정보 학습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배 사무관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확대’는 환자안전 수가 지급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환자안전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병·의원과 약국 대상 인센티브도 신설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재난 상황에서 환자 안전 확보’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각종 재난 사고 상황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포함한 통합적 환자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환자 안전 관리 강화’가 채택됐다.

위 핵심 과제가 도출된 배경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의료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이 올라가면서 환자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위해 요인들은 증가·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대책 수립 활동들이 미흡한 기관들이 여럿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주요 보건의료 이용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정책 수립을 하고자 선정됐다.

세부 추진 과제로서는 ▲보고·학습체계 고도화 ▲의약품 사용 관리 및 수혈 안전성 강화 ▲의료기기·의료제품 안전 보장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항생제 내성 관리 지원 ▲맞춤형 보건의료기관 현장 지원 등이 추진된다.

각 세부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으로는 ‘보고·학습체계 고도화’에서는 사고 보호자 유형 확대 와 보고체계 관련 지표 신설 등을 통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및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환류 체계 사례 분석 고도화 등을 진행한다.

또, ‘의약품 사용 관리 및 수혈 안전성 강화’는 수가·기술 등을 통해 약물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약물 접오 수집 및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며, 한국혈액감시체계 연계를 통해 수요 오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의 안전 보장’은 신개발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과 관련된 사고들을 분석해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기와 기타 의료제품별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해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항생제 내성 관리 지원’ 과제에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 관련 다양한 자료를 보고 및 연계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항생제 사회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정착을 위한 지원들을 추진해 나간다.

‘맞춤형 보건의료기관 현장 지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현장 지원 확대 운영 및 사후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안전사고로부터 기인한 보건의료인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네 번째 핵심 과제로는 ‘보호자와 환자의 안전 활동 참여 확대’가 채택됐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서 환자안전 활동 참여에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도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를 확대시키려면 환자 유관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환자 안전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 유관 단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추진 과제로서는 ▲환자 활동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 ▲환자 참여 문화 조성 사업 확대 ▲환자·보호자 참여형 소통 및 공유 플랫폼 운영 ▲보호자 맞춤형 환자의 활동 교육 ▲환자 유관 단체 참여 확대 등이 추진된다.

세부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보호자·환자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다양한 홍보 채널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소통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 확산 및 사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사고를 경험한 환자·보호자를 위한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며,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시·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환자 안전 활동 교육 제도를 개발해 보급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아울러 환자·소비자 단체에서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를 담당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의견 전체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핵심과제로는 환자들의 교육 과정 및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책임’으로 선정됐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 교육 컨트롤타워 운영 ▲전담 인력 확충 ▲인력 전문성 향상 ▲환자 안전 역량 강화 ▲예비 보건의료위원 교육체계 정립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정 등이 추진된다.

세부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화 추진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국가 교육기관을 지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하는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이어서 병상 수에 따른 차등 배치,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개선, 교육과정 세분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전담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을 통한 환자 안전 교육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대상자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노력하며, 예비 보건의료의 표준화된 환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배포하고, 대학교 전문교육과정 필수 이수 방법 지정 등 교육 제도와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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