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인력 배치 40%로 확대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 확정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 안전 활동 참여 확대와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체계 정립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정부, 유관기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학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명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제1차 종합계획은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종합계획이 시행된 2018~2022년 기간 동안 정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해 왔으며, 중앙과 지역에 환자안전센터 설립 및 의료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안전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등 관련 수가를 개발했으며, 의료질 평가와 지원금 평가 지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화 개선 세부지침 등 환자 안전기준 마련과 의료기관이 스스로 환자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4대 환자안전 기초 지표를 보급하는 등 환자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음을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차 종합계획(’18~’22)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기본 인프라 구축에는 위와 같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와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2차 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에서 구축한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구축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타 보건의료 정책·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조했다.

또,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비전은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추구하며, ▲대국민 환자 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 안전 기반 확보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지원체계 확충 등이 추진된다.

추진전략별로 살펴보면, 우선 박 차관은 “국민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가 어려운 원인 파악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보건의료 평가에 국민 참여에 대한 지표와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참여형 모델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및 웹 기반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며, 책자·동영상·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공급·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공익광고와 서포터즈, 미디어 홍보 채널 운영 등 홍보 다각화도 추진하며, 특히 연간 4300여명이 참여했던 환자 안전 캠페인을 향후 매년 1만명까지 확대해 환자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가며, 유관기관과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개선해 환자 안전 관리체계 내실화를 꾀한다.

더불어 매년 국가 차원의 범정부 공동 목표를 수립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정책 방안도 강구해 나가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 영역별 안전관리 지침을 개발·배포하는 등 각 보건의료기관이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재난·응급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며, 보건의료기관과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2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에 배치돼 있는 전담인력 배치 대상 기관을 전체 병원급 기관의 4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15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도 환자 안전사고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안전사고의 분석·피드백 고도화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필요 시 사안별로 사례 분석해 TF를 운영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환자 안전사고의 감소 유도에 나설 계획이며,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관련 감염 데이터와 환자 안전사고 정보를 연계해 항생제 내성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도 병행한하며, 지속 가능한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해 평가 수가 등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현재도 가산 형태로 안전관리료 등을 주고 있으나,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 등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중소병원의 실정에 맞는 정지원 수가 정책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추가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인력을 확보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가 차원의 제도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에 특화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통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자 안전 문화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하고, 환자 안전 수준 향상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 내에 환자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하고,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향후 75개 기관까지 확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해 이에 근거한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분산된 환자 안전 데이터의 통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고 학습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양질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박 차관은 “국가·보건의료기관·국민이 함께해 인프라와 환류 체계가 충분히 구축된다면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국민의 참여와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종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