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찬반 사항 아냐”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여전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이를 위한 인력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조무사는 학력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례 전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해 각 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 김시영 아시아투데이 의학전문기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라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공동주최자인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역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여야가 잘 협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방망이를 직접 두드리고 싶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축하인사를 전하며 “올해 안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서면으로 개회사를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면으로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갈음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인사말을 전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오늘 토론회가 성공리에 끝나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과 목적에 도달할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임 과장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라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자로 나선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의견을 제시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간호법의 법적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국가면허(자격)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의학전문기자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 얼마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빨리 해결해주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 차별적 문제들은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이다”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무조건 폐지돼야 하며, 이게 전제되면 간호인력 개편 등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500여 명의 간호조무사 회원은 이 날 토론회 진행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라는 손 피켓을 들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