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진료 우리나라 보다 높고 재진료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더 높아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택의료 수가, 체계적으로 확립 입원료･소아 진료 수가에 충분한 가산 체계 구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  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  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병의 진행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도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가 작동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부록에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번역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최근 재택 의료는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고령사회를 잘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