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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방문진료 제공 의료기관 확충 등 추진 ③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 활용 등 추진
政,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발표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택의료·방문진료 기관 확대와 간병인력 관리체계 구축 및 간병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의 3개 중점 분야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현재 장기요양등급자로 한정하고 있는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로 확대하며,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를 추진한다. 

더불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와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추진된다.

정부는 ▲서비스 표준화 ▲제공인력 이력정보 ▲건강검진결과 제공 ▲사전교육 실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한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며,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다부처 연계를 통해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 중이며,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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