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내부체감 청렴도’ 하위권… 특히 ‘갑질행위’ 개선 시급

외부체감도 높지만 내부직원 응답 ‘내부체감도’는 저조… ‘갑질행위’ 점수는 기관 유형 중 최하위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22개 공공의료기관의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갑질행위 등 ‘내부체감도’가 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18일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인 22개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 10곳, 지방의료원 9곳,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번 평가부터 정원 500명, 병상 300개 이상의 지방의료원 9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결과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가 각각 기관별 1~5등급으로 발표된다.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나누고,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한 후 감점을 반영해 계산한다.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화와 온라인으로 총 4,610명이 참여했다. 외부업무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는 계약업체, 환자가 응답한 결과로, 내부 조직운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는 내부직원 대상이 응답한 결과로 산출했다.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74.8점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없었으며, 5등급 기관은 2곳이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북대병원(4→2등급), 제주대병원(4→2등급), 서울대병원(5→3등급) 3곳이었다.

청렴체감도는 79.3점이며,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내부체감도는 6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세부항목 중에서 특혜제공 및 갑질행위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갑질행위의 경우 모든 기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점수와 비교했을 때 5.6점으로 점수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69.1점으로, 행정기관·공직 유관단체 평균과 비교 시 대부분의 지표에서 10점 이상의 점수차가 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평가제도 개편 이후 올해 청렴노력도 평가를 처음 받은 지방의료원 9곳의 평가지표 이행실적 부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체감도에 비해 내부체감도가 낮게 나타난 공공의료기관의 ‘갑질행위’ 등 문제점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설문 응답자의 직종, 연령, 근무연수 등을 적용했을 때 약무직의 내부체감도 점수(72.7점)가 가장 높은 반면 보건직(56.4점)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고,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나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질행위 항목이 응답자 유형에 따른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갑질행위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경험유형 및 발생원인에 대한 참고설문을 실시했다.

내부 직원이 실제 경험한 갑질행위 유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가 가장 많았으며, 발생 원인은 ‘간부 등 상급자 개선의지 부족’(29.1%)이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청렴노력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과도 연관된다.

청렴노력도 영역에 갑질관련 교육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포함돼 있음에도, 공공의료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참여율이 저조했다.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기관장의 갑질교육 이수율도 저조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상기관 평가결과는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되고, 각 기관은 3월에 공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기관 및 담당자 유공 포상은 2월에 시행되며, 취약분야 분석 자료는 추후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