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근로·수련 개선·강화 방안 대한 논의 본격화

제1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인력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5월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에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한 바 있다. 

그중 하나인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의학교육 ▲의료현장 ▲인력 추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전공의의 교육·수련의 질과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의대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체 위원 중 의료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제기될 경우 논의과제에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인력·양성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해가는 한편, 의료 현장에 빠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