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첫날, 의료대란놓고 공방 치열

야당 “조규홍 자진 사퇴, 대통령 사과” 요구… 조규홍 장관 “국감서 논할 문제 아냐” 거절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역시 ‘의대정원 확대’였다.

야당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의 사과와 자신의 사퇴를 거절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의료 대란처럼 국민적 피해가 큰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정국을 막론하고 책임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경질을 통해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며 “현 사태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또한 가세해 “장관님이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고 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못 그만두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절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의료 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고,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제가 건의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의료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주무 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 한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건보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여전히 의료공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건보재정 투입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당연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기대할 수도 없고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상진료기간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잉진료 항목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수련을 안 받아본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했지만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는 없어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듣고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김 윤 민주당 의원은 “8개월 동안의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은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의 상황을 겪으며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진심을 담아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미 여러 번 사과드렸고 지금 사과보다 중요한 건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및 전문의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련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러한 요구들을 포함해 공정한 수가체계, 필수의료의 사법 리스크 완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등 다양한 의료계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정책적 동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또 교육부의 제한적 휴학 승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당시 ‘있지만’이라고 얘기했고 뒤이어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제한적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발표 직전에 전공의 수련, 국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전달받았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온다”라며 “정부가 이렇게 해선 안 되고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서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됐다. 조 장관은 “우선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