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약사 발목 잡을 것

김효석 의원 “제약산업 정책적 방향·시장 유통, 공단 좌지우지 우려”

[국정감사]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공단의 권력이 비대해져 제약사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단의 가격협상 전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의 생사여탈권을 공단이 쥐게 되고, 모든 제약산업의 정책적인 방향과 시장의 유통을 공단에서 좌지우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사들이 공단과의 가격협상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할 기구가 없고, 공단이 가격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잡한 약품 등재 시스템으로 시장에 대한 제약사들의 즉각적인 반응력이 떨어져 경쟁력을 지나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