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관련 시스템 ‘분절적·비효율적’…연계·통합해 운영 효율화해야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2차 포럼 및 제28차 손상포럼 개최

내년 1월부터 손상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손상예방관리체계는 손상 관련 감시·조사 시스템·사업 등이 다양한 부처에 분절된 형태로 구축·운영되는 등 효율적인 손상예방관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2차 포럼 및 제28차 손상포럼이 ‘국가 손상예방 전략과 첨단기술 활용’을 주제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송경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손상 전반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고, 손상 관련 체계적 감시체계 구축과 분야별 산출통계들의 통합적 활용이 미흡하며, 안전취약증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 중재와 지역사회 내 안전환경 여건 조성 대책 등이 부족함은 물론, 너무나도 다양한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이 각각 자체적으로 손상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상예방관리체계 발전방안으로 ▲손상감시체계 및 손상 관련 통계시스템 강화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및 손상예방 교육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설비 강화 및 예방시스템 마련 ▲법적 규제 및 손상 관련 정책 완화 ▲손상발생 대응시스템 고도화 ▲지역사회와 손상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발생 원인·유형·빈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손상 원인·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손상 위험을 즉각 파악 및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손상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응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 발생 후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상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나 연령층에 맞춤형 손상 예방 교육을 확대해 사고 예방 인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중에게 손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위험 지역에 방호벽, 비상구, 안전표지판 등 안전 장비·설비를 설치·보강해 물리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AI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 및 공공시설에서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손상 예방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손상 예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손상 예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 ▲학교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손상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손상과 관련해 외상학회와 응급의학회, 예방의학회,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다양한 외과학회 등 여러 의학회에서 손상에 대한 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바, 손상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새로운 학회 창립 여부와 손상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노영선 서울대병원 교수는 질병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손상조사사업의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손상의 중등도와 관련해 전체적인 중증도를 파악하는 손상의 질병 부담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 ▲예방 수단 ▲관리 방법 등 손상 관련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상 피라미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손상 관련 조사 감시체계는 굉장히 분절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실시 중인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경우, 입원율과 입원 후 결과 등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있으며, 전국 복합표본설계로 구성돼 전국을 대표하는 통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전국 211개의 병원 약 28만명의 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했으나, 4.5만명만 손상 진단명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 손상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손상 관련 변수의 심층 조사를 비롯해 ▲손상의 중증도 ▲손상 연관 중환자실 입원 ▲퇴원 시 장애 정도 등 질병 부담 추정과 손상 예방관리 전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 중인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의 경우, 조사대상 약 20~30만명 모두 손상 환자이기에 손상 관련 변수의 심층조사와 ▲손상의 중등도 ▲손상 연관성 파악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대상이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한정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 중인 지역사회 기반 중증외상조사는 119구급대로 이송된 중증손상 환자 전수를 포함하고 있어 중증손상 발생률 등의 지표 산출을 비롯해 손상 발생부터 치료 결과까지 변수를 수집하기에 중증손상의 발생 및 예방 관련 변수의 수집과 ▲손상의 중등도 ▲손상 연관성 파악 등이 가능하나, 119구급대 비이송 중증손상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노 교수는 국가손상감시사업 발전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국가손상감시조사의 연계·통합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손상감시조사 수행이 필요하고, 국가손상감시조사의 연계 및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대표성 있는 손상 지표 산출 및 손상 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상 기전별 조사·감시·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국가손상조사 감시 및 지역사회 손상예방관리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현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손상예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손상 관련 사업을 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손상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는 손상 환자 발생 사고에는 ▲산업 요인 ▲차량 요인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해당 요인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자료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바, 이 교수는 “손상 관련 요인 자료들이 모두 모아 손상 예방 관리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도 서울대병원 교수는 “새로운 혁신 기술의 도입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우리 생활 곳곳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산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응용한 여러 기술 혁신에 의한 산업·생활 방식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인 가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안전과 손상 예방은 개인 한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긴밀하게 연동돼야 한다”면서 “빠른 기술 발전과 각각의 기술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산업·개인에게 적절한 예방 조치가 동반되면서 이뤄지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 교수는 새로운 문명의 기술들이 손상 예방 관리 정책 안에서 분석해 추가적인 위험으로 어떤 위험을 예측해 예방하는 패키지를 마련·규명해 나가야 하며, 손상 예방 관련 전담 인력들을 사회 곳곳에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역학조사반처럼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을 잘 규명·판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손상 예방 관리 역량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관련 사업들이 손상 예방 관리법 통과 이후에 선차적으로 기능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는 질병관리청이 손상관리과를 만들었는데, 손상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손상관리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손상관리과 하나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손상예방과와 같은 부서 신설 및 지자체와 보건소에 손상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만 손상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지방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표는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한데, 예산이 별로 없을뿐더러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예산 확보 및 확보된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를 모아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과 변화된 세상·환경에 걸맞은 프로그램 운영,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예방 활동, 손상 예방 데이터와 의학적 용어 ‘손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국장)은 먼저 “현재 질병관리청 조직으로는 ‘손상예방법’에 명시된 일들을 모두 하기가 벅찬 면이 없지 않다”면서 “조직 개편 시 손상과 관련된 부서를 손상정책과와 손상관리과로 나눠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상예방법’이 제정됐기에 관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금 지자체와도 계속 회의하면서 담당자와 관련 부서를 지정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중으로, 관련 작업들이 마무리되는 내년 9월에 발표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더불어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서 내년 2분기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며, 조별 작업이나 조직 정비와 같은 작업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