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염병 환자수, 통계와 ‘최고 195배’ 차이

강기정 의원, 국감서 전염병 감시체계 재정비 필요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염병 환자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최고 195배 차이가 나 전염병 감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염병 관련 통계환자와 진료환자간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도 법정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법정 전염병 환자 수를 서로 대조해 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종류에 따라 최고 195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실제 발생 환자의 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감시체계가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법정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진단한 의사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 의사는 한 명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 의원은 “유행중심의 감시체계를 보완하는 다원화된 감시체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시기관 간의 수시정보 교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