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강력 추진을 국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촉구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 받던 기존에 비해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조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향후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측은 “과세형평과 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사회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전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그 취지와 의의가 훼손될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또한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의 소득파악과 여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