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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내역 제출 “즉각 이행하라”

경실련 “철저한 소득파악으로 조세정의 실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강력 추진을 국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촉구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 받던 기존에 비해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조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향후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측은 “과세형평과 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사회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전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그 취지와 의의가 훼손될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또한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의 소득파악과 여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